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난 정권보다는 시위를 나갈 일이 자주 생기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이렇게나 자주 시위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로 "상상, 그 이상"의 상황.
지금 내가 시위를 하러 가는 이유는, 1차적으로 쇠고기 수입 완전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안전하다면, 일본을 비롯한 힘 있는 국가들이 '20개월..' 등의 규제를 두는 이유는? 단지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_=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팩트는 이미 너무 많아서 일일히 열거하기도 입이 아픈 노릇이고. (단순히 '위험하다' = '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은 아님.) 뜬금없이 한우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여론의 흐름을 바꿔보려는 전술은 그저 논리의 박약함일 뿐. (한우 관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록 미국산 쇠고기가 더 안전해지기라도 하나?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우는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덧붙여, 시위를 하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천민자본주의', '막가파식의(이런 수식어 밖에 붙일 수 밖에 없는 빈약한 경제학 지식에 저 스스로를 한탄하며) 신자유주의'의 범람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는 절대로 최선의 방법론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충분한 지적 도덕적 수양이 부족한 함량미달의 보수우익 세력들이, 매사 '경제살리기'라는 테마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며 시장의 자율성만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쇠고기 - FTA 협상,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따지고보면 FTA라는 양자간 협약에서 '양자'는 -한미FTA를 예로 들자면-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가진자와 '미국'의 가진자다. 협상과정은 두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나, 협약이 맺어지고 그 규정들이 시행되면 시간이 흐른 뒤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 양 국가의 "가진자"들. 양 국가의 가난한 자들은 공히 더 가난해질 뿐이다. 세계화는 세계화되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보면,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초래될 문제점에 대한 분석글을 비롯 정부의 각종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우려섞인 글들에 대해 '설마 그 정도까지 안좋아질까'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설마 실행하겠냐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Sad but True. '그래도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뭔가(?) 있겠지', '조중동이 그래도 메이저 신문인데'라는 막연한 기대는 추후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역사가 이미 경고하고 있는 점이다.
# by keziac | 2008/06/29 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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